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입니다.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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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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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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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원칙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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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기한 내에 처리 곤란시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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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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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원칙 7일 이내 처리(초일은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예외 14일(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고충민원의 처리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민원접수 →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