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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은 자치구세임)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무상 (상속제외)	3억 미만	3.5%	3.5%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 세율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무상취득(증여)	그 외	3.5%
농지	매매	3.0%
농지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外

부동산外 세율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비영업용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기계장비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취득세 관련 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연부(年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ㆍ증여 등과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아파트 분양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잔급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자로서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모두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공매란 국가기관, 지자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매의뢰한 것은 제외)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은 「건축법」상 주택(건물+부속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 전체(건물+부속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예시)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의 지분 50%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가액(8억원)을 기준으로 2%의 세율이 적용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는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겸용하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용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세법」개정)

※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일반인(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부자(父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율 3.5%)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간 거래로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증여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금액도 인정하므로 부담부분에 대해서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적용세율 2%)가 성립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입주자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취득세는 원시·승계 취득 등 모든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건설업자와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승계취득(유상거래 등)하는 입주자는 별개의 취득주체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주택건축(재건축 조합원 포함), 공유수면 매립, 상업용 건물신축 등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다른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1-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1-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1세대의 기준 ]

2-1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944,812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2-3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2-4 3주택을 소유한 A가 2년간의 해외파견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에서, B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

B는 A와 별도의 세대로 보므로,
- B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3%를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에 미해당 하는 경우 8%를 적용

2-5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방법?

별도세대였다가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함
-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별도세대로 적용함

[ 주택 수 산정 방법 ]

3-1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3-2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3-3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주택 수로 산정하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3-4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3-5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3-6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3-7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3-8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3-9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일시적 2주택 ]

4-1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4-2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4-3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4-4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5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경과조치 등 ]

6-1「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6-2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6-3’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6-4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 멸실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 멸실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징수방법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세율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등기	① 소유권 보존등기			0.8%
	②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전		2%
	② 소유권 이전등기	무상이전(상속)		1.5%(0.8%)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저당권(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0.2%
	④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0.2%
	⑤ 그 밖의 경우(상기 ①~④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건당 6,000원
차량 등록	①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경자동차)	3%(2%)
		그 밖의 차량	영업용	2%
	②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0.2%
	③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④ 그 밖의 등록(상기 ①~③의 세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포함)			건당 15,000원
법인 등기	① 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0.4%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 증자 · 합병			0.2%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0.1%
	④ 상기 ①~③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112,500원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⑥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⑦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대도시 등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중과제외업종의 등기 제외) ①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3배 중과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납세자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과세기준일

정기분 : 매년 1월 1일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세율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정보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레저세

개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납세자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마 : 한국마사회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부과징수방법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
- 본장 :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온라인 : 50% 본장, 50% 전국 안분하여 신고·납부(신설된 경우 5년간 80% 본장, 20% 전국 안분)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21%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세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00분의 21을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자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세율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소방분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

납부기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납세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정보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50% 가감 조정(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징수방법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부과고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는 때

담배소비세

개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자

담배의 제조자(KT&G 등)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지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과세대상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		103원
	제4종 각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기타유형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주민세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관련 질의

주민세(종업원분)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누가 납부하나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제84조의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야하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 모두 다른 것인가요?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①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②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또한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③재산분 주민세, 마지막으로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④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세자와 과세대상이 세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납세지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산출세액(세부담상한적용)→결정세액

납부기간

재산세_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주택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재산세_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재산세_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재산세_납부기간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세율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

재산세 관련 질의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연립주택을 6월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상가를 5채 분양 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4호)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① (6. 1. ~ 6. 15.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 16. ~ 8. 16.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 17. ~ 12. 31. 신청 시)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자동차세(소유분)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그 밖의 자동차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납부기간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세(주행분)

개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징수방법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세율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자동차세 관련 질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그 밖의 자동차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 등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제작결함, 화재 등으로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 되나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다음 년도 차량운행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가요?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가격이 하락한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19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19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19.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공통 질의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를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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