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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조회 48,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자 관리자
<개정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추가(2021.08.23.)
[별지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가(2021.10.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추가(2023.03.13.) 23.03.14 시행에 따른 신규서식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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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1. 공통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2.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공통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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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2021-06-16

다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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