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납세지 |
-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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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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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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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과 분납 |
-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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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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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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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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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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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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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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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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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세율
| 주택(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 토지
토지 세율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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