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 |
| 과세대상 |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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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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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및 감면 |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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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 개인소득분
개인소득분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소득 (누진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 ×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 ×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
| 10억원 초과 |
3,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1/2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최종금액 |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 특별징수 (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징수액 × 10% |
- 법인소득분
법인소득분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
| 특별징수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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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개인소득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매월 특별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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