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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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안내 항목 내용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세율 취득가액의 4%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주택유상거래는 6억원이하 1%, 6억원초과~9억원이하 1∼3%, 9억원초과 3%)
※1가구 4주택 4%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봄
신고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10%~40%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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